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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2만원 지급... 여야 4차 추경 최대 쟁점 떠올라野, ‘독감 접종’에 쓰자 VS 與, 이미 ‘무료 접종대상’
靑, 언택트시대 통신은 방역 필수재... 여론은 시큰둥
  • 김현철 기자
  • 승인 2020.09.1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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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4차 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오는 18일 7조8000억원에 달하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두고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약 9000억원에 달하는 통신비 지원을 대기업 배불리기 용도라며 그 돈으로 차라리 전 국민에 독감백신을 무료 접종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차 추경으로 이미 독감백신 관련 예산이 확보돼 있다며 백신 수급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그럴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부의 통신비 지원 정책에 대해 "많은 국민이 그렇게 쓸 돈이면 독감 예방접종을 전 국민에게 무료로 하자고 제안한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백신을 만드는데 시간이 필요하다지만, 3000만분의 백신이 준비돼 있다고 한다. 정부가 무상으로 접종하는 18세 미만과 62세 이상은 1900만이고, 나머지 1100만은 여분이 있다"며 "코로나19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독감까지 겹치면 더 문제가 생기니, 그런 쪽으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조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통신비 2만원 지급이 전형적인 무차별 선심성 예산이라고 규정하고 항목을 삭제하든지 다른 지원으로 돌려야 추경에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통신비 지급 철회는 없다고 사실상 못 박았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 의장은 "정부는 올해 3차 추경에서 확정된 대로 취약계층인 노인을 대상으로 '62세 이상' 무료접종으로 확대했고, 집단생활을 하는 18세 미만(중고생까지 포함) 또한 무료접종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수출 물량이 있으나 독감백신은 대개 최소 2년 전 계약을 완료해 생산에 들어간다”며 “베트남·태국·유니세프 등과 계약이 된 상태로, 이 물량을 내국용으로 확보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독감의 경우 타미플루라는 치료제가 충분히 확보돼 있다는 점, 사회적 거리두기(마스크, 손씻기 등 개인위생)는 코로나19뿐 아니라 독감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청와대 역시 민주당을 거들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코로나 상황에 비대면과 온라인으로 경제활동이 이뤄지는 만큼 통신은 일종의 방역 필수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통신비 전 국민 지급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비를 매달 내야 하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지원금액이 무의미하다는 얘기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한 가족에게 모두 6만원, 8만원의 통신비 절감액이 생겼다면 무의미하게 증발해버리는 금액은 아니다”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청와대와 여권의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대한 여론은 시큰둥하다. 지난 14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한 ‘통신비 2만원 전 국민 일괄지급’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58.2%는 “잘못한 일”이라고 답했다.

당정청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만큼 후퇴는 없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18일까지 신속하게 추경 심사를 마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더군다나 4차 추경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취약계층 선별 지급에 대해 여야가 인식을 같이해 무난한 통과를 예상했다. 

그러나 전 국민 통신비 지급이라는 복병으로 여야 의견이 나뉘면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철 기자  8hos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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