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4년간 공공앱 910개 폐지, 최소 400억 이상 혈세 낭비”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최근 4년간 정부 및 산하기관, 지자체 등이 운영 중인 공공모바일 애플리케이션 910개가 폐지돼 제작비용으로 들어간 혈세 400억원 이상이 낭비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715개 공공앱 중 제작비용으로 1억~5억 원 이하 121개, 5억~10억 원 25개, 10억원 초과는 1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폐지된 공공앱은 모두 910개에 이 중 제작비가 파악된 666개 공공앱의 총 제작비는 394억 4239만 원이다”며 “폐지앱이 없어지기 직전까지 유지비용과 행안부가 파악하지 못한 244개의 제작·유지비를 감안하면 매몰비용은 최소 4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제작비 10억 원 초과 공공앱의 경우 우체국·중소기업은행·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등 모바일뱅킹 앱이지만 ‘모바일 광주광역시’와 ‘중구스토리여행’, ‘투어 강원’ 등 단순 안내 기능만 탑재된 앱도 각각 10억8500만 원, 12억 원, 13억1300만 원이 들어 비용이 과대계상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은 “무분별하게 공공앱을 쏟아내기보다는 적절한 비용으로 제작비용을 책정해 공들여 만들어야 한다”며 “혈세 낭비를 막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전자정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전심사 강화 등 공공앱 출시와 관련한 기준 및 규정을 정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