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김현철 기자]
기대했던 정강정책 개정안엔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조항은 없었다.
미래통합당은 지난 1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변경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기본소득 정책을 담은 정강정책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국회의원 4연임 금지 조항은 이틀에 걸쳐 진행된 온라인 의원총회에서 거센 반대 의견에 부딪쳐 끝내 무산됐다. 당시 통합당은 상임전국위 개최 전 의원총회를 통해 각 안건에 대한 의견을 재차 수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의총에선 “4선 연임 금지 조항은 위헌의 소지가 있어 당 정강정책에 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일률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잘라내는 것이 정치개혁인 것처럼 잘못 이해한 방안”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4선 연임 금지 조항을 제외한 것에 대해 "혹시나 했는데 역시 예상대로였다"며 비판했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미 예상됐던 전개고 결말이라서 통합당 발표에 아쉬움도 크지 않다"며 "통합당이 이 문제를 포기하는 건 아니고 별도로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그 역시 면피용일 것이라 짐작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의 4선 연임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한 장본인이다.
그는 "이 법은 국회의원 그 자체가 목표가 되기보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목표가 되게 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자는 것" 이라며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발하는 이유로는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국회를 구성하는 헌법기관인데, 의원의 임기 제한을 헌법이 아닌 법률로 정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4연임 금지로 인해 국회 경험이 많은 의원들이 퇴출돼 정부 감시에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연임 금지 조항에 대해 "아주 무익한 논쟁을 제기했다"며 “의회가 행정권을 효율적으로 견제하지 못하는 이유가 초·재선이 많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자연적으로 다선에게 공천을 잘 안 주는데, 강제로 다선 연임 금지 조항을 하면 국회 경쟁력은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2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국위 인사말에서 "우리 당은 시대 변화에 뒤쳐진 정당, 기득권 옹호 정당, 계파로 나뉘어 싸우는 정당 등 부정적 이미지가 강했다"며 "이제 시대변화를 선도하고 국민과 호흡하는 정당으로 거듭나 약자와 동행하며 국민 통합에 앞장서는 정당으로 체질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4선 연임 금지 조항 및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통폐합 조항 등이 빠지면서 당초 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껍데기만 바꼈다고 폄하하고 싶지는 않고 변화의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고 애둘러 말했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은 국민의힘 당명 변경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이름이라면 몰라도 보수정당의 이름으로는 어색해 보인다. 오래 가길 빌겠다. 그런데 잘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 하에서 보수정당 쇄신에 대한 말은 많았지만, 결국 그들이 추진하려던 합리적 보수의 길은 멀어 보인다는 게 대체적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