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원가에 못미치는 지하철과 준공영제 운영 버스 재정 적자로 불가피 명분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서울시와 시의회가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최대 300원 인상하는 내용을 검토중인 가운데, 코로나19로 자영업 생태계 위기 등 이전과 다른 사회 전반 변화 속 최종 인상안이 주목되고 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시의회는 최근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200원에서 최대 300원까지 올리는 인상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송원가에도 미치는 못하는 지하철의 적자 지속과 준공영제 형태로 운영되는 서울시 버스체계의 막대한 재정 적자가 그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요금이 최대 300원 오를 경우 카드 사용 기준으로 현행 지하철 기본요금 1250원에서 1550원으로, 버스는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요금 인상안과 관련해 서울시는 아직 구체적 인상인이 확정된 바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남 광양시·목포시 등 일부 지방도시의 경우도 내달부터 시내버스 요금 인상 등을 확정한 것은 물론, 지난 2015년 이후 5년 동안 요금이 제자리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제는 여론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정부 재정 압박에도 불구, 또 다시 생계 지원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카드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출퇴근 비용 증가는 서민 부담 가중과 물가 상승 압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발 여론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 버스·지하철 요금은 2012년 900원에서 1050원으로 올랐다. 이어 2015년 지하철 기본요금이 1250원으로 200원 인상, 버스는 1050원에서 1200원으로 150원 인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