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국회입법리포트
김민기, 지방의회 ‘표결실명제법’ 발의
  • 김현철 기자
  • 승인 2020.08.24 13:28
  • 댓글 0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24일 지방의회도 국회처럼 어느 의원이 어느 안건에 어떤 표결을 했는지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하도록 ‘국회법’에 명시하고 있으나, 지방의회 경우 표결방식을 법률로 따로 정하지 않고 의회마다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표결 방식 선택을 의회 자율에만 맡겨둔 결과, 226개 전체 기초의회 가운데 15.5%에 불과한 35개 의회만이 기록표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본회의 표결 기준) 

특히 부산, 인천, 경북 지역 경우 단 한 곳의 기초의회도 표결 시 찬반의원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 이의 유무만 묻고 안건을 통과시켜버리는 이의 유무 표결방식을 채택한 의회도 58개나 됐다. 

때문에 대다수 지방의회에서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며 지방의회도 기록표결 방식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개정안은 지방의회에서 표결 시 투표자와 찬성 의원 및 반대 의원 성명을 기록하는 기록표결 방식을 표결 방법으로 정해 지방의회 각종 선거 및 인사, 재의요구에 관한 사항만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도록 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으로 규정된 일부 안건을 제외하고는 무기명 투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돼, 지방의회에서 한층 책임성 있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표결에 대한 찬반여부를 공개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며 “지방의회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이번 국회에서 꼭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철 기자  8hosun@gmail.com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현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포토뉴스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