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올해 국감 최고 이슈로 '사모펀드 사태' 선정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에 은행·증권사 CEO, 국감장 증인으로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9월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융권의 긴장감 또한 높아지고 있다.
사모펀드 사태로 국정감사 현장에 금융사 최고경영자들이 대거 불러갈 것이란 관측이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있어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 최대의 화두는 '사모펀드 사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초부터 터진 사모펀드 사태가 상반기 내내 이어지면서 수천억 원대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미 지난 7월 열린 첫 업무보고 당시부터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부실 관리감독을 질타한 바 있다. 당시 정무위에 참석한 윤석헌 금감원장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고개를 숙였다.
◇ 정무위 최고 이슈는 '사모펀드 사태'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3일 ＜2020 국정감사이슈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를 통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고 이슈는 사모펀드 문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금융권에서는 지난해 말 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상품(DLF·DLS)을 시작으로 올해에는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디스커버리펀드, 옵티머스펀드,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등 대규모 환매중단 및 환매연기 사고가 잇달았다. 이로 인해 금융당국과 검찰이 관련 사건을 조사 중이다.
각 펀드마다 수천억 원대의 자금이 들어간 만큼 수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됐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해당 상품을 판매한 금융사(판매사)의 말을 믿고 상품에 가입했다. 이로 인해 불완전판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국정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정무위원회는 이에 지난 7월 첫 번째 업무보고 당시 금융당국 수장들을 질타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금융권에서는 올 10월 초로 예정된 국정감사에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 CEO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 규명과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 차원에서라도 금융사 CEO들을 증인석에 세울 것이란 게 금융권과 정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 신한·하나·기업銀과 NH證 '초긴장'
국정감사 증인은 통상 국감 시작 2주 전부터 논의한다.
이에 따라 올해 국정감사장에 서게 될 증인들을 선정하는 논의는 9월 중순 이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에서는 진옥동 신한은행장과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 가장 먼저 증인 후보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신한은행은 470억 원 규모를 판매한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이하 라임펀드)가 논란거리다. 라임펀드는 현재 전액 손실 위기에 처한 상태다.
IBK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펀드가 폭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등 6700억 원 어치를 판매했는데, 일부 펀드의 환매가 중단됐다.
증권사에서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와 이영창 신한금융투자 대표가 가장 먼저 증인 후보로 거론된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4327억 원 어치를 판매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운용한 5151억 원대의 46개 펀드 중 84%가 NH투자증권을 통해 판매된 것이다. 이에 옵티머스펀드 피해자들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전액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라임펀드를 무려 3248억 원 어치나 판매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라임펀드 판매사들에게 이달 27일까지 투자원금을 모두 반환하라는 권고안을 내린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