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 법안 발의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18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인재 육성을 위해 지방 국·공립대 학생 등록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등록금 문제는 지난 2011년 반값등록금 투쟁을 통해 우리 사회에 다시금 공론화 됐다. 

이후 2012년 보편적인 성격의 대학 국가장학금제도가 도입됐다. 해마다 등록금 관련 예산 증액과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매 학기 등록 대학생 54% 정도만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다. 

또한 대학교육연구소 발표자료를 보면 2037년 정도에는 지방대학 83.9%가 신입생 70%도 선발하지 못하는 상황이 예측돼 운영난 혹은 폐교를 걱정할 상황이다. 

박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지방대학과 지역인재 육성은 필수적인 요소이며, 지방소멸과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혁신적 처방인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