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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한 안정화 정책] 중소형 주택보다 토지에 투자하라서울 수도권 84㎥ 아파트 5억→6억으로 급상승, 6억 원 이하도 상승세
LTV·DTI·소득기준 완화 여파…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하향곡선 그릴 듯
  • 윤정웅
  • 승인 2020.08.1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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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송파구 아파트 단지 전경 ⓒ 뉴시스

스물두 번째 부동산 대책이 지난달 나왔다. 

나올 때마다 대책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고, 안정화방안이라는 단어를 쓴다.

하지만 주택시장 안정은 없고, 집값만 오르는 소란만 일어나고 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주택정책이 빈번한 나라가 또 있을까.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시대적인 풍부한 유동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저금리와 잘 돌아가는 경제사정 등 여러 조건이 복합되어 일어난 일이다. 대책엔 근본 처방은 단 한 가지도 없고, 지역별로 묶어 몽둥이질만 하고 있다. 집값이 막무가내로 오른다면 과연 40%의 집 없는 서민들은 어찌해야 할까.

지방에 있는 집이야 500%가 된들 소용이 없다. 

서울과 수도권 부족함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건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서울과 수도권은 막아봤자 헛수고다. 이 쪽을 막으면 저쪽이 터지고, 저쪽을 막으면 이 쪽이 터져 결국은 사방이 다 터져버렸다. 아파트 산 투자자들만 히죽 웃는다.

정부가 지난달 부동산대책을 통해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푸는 등 기존규제를 완화하자 또 6억 원 이하 주택은 상승세다. 

다음 카페 ‘21세기부동산힐링캠프’ 자료에 의하면 서울에 접한 일부 수도권지역과 서울 노원구 쪽은 6억 원 이하의 집은 없어서 못 팔고, 값도 오르고 있다.

문제는 지방 비(比)규제지역 집값이 또 춤을 추고 있다. 1~2년 전에 한 두 번씩 다 올랐던 아파트인데 지금 와서 또 오르면 이건 집이 아니고 금(金)이다. 사 두면 남는다는 인식이 쫙 깔려 있어 사지 말라고 만류하는 투자자들은 바보 취급을 받기 십상이다.

자고 나면 집 한 채에 5000만 원도 오르고, 6000만 원도 상승하는데 매도인은 더 받으려고 어제 내놨다 취소하기도 한다.

서울 강남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걸린 아파트 시세표 ⓒ 뉴시스

◇ 수도권 84㎥ 1억 원 상승

그렇다면 작은 집 한 채에 지금 어느 정도 시세가 형성돼 있을까. 

지난달 부동산 대책 발표일 전, 5억 원 선에 있던 수원과 용인 등 수도권 전용면적 84㎥(옛 32평)는 6억 원 선으로 올라가 버렸다. 부산은 32㎥(10평)는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올랐다.

그나마 시장은 매도자 우위 시장이라고 한다. 그러나 모든 아파트들이 다 그렇지는 않다. 아직도 3~4억 원대 매물은 찾을 수 있으므로 실수요자는 발품을 잘 팔아야 할 것이다. 부동산힐링캠프에 따르면 작은 집 인지라 오르고 내리고, 깎아 흥정하는 금액은 대개 5000만 원을 오르거나 내리고 있다.

실수요자들에게 어떠한 규제를 풀었기에 작은 집값이 5000만 원에서 1억 원이 오르고 있을까.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서민을 포함한 실수요자들의 주택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기준을 연소득 8000만 원(부부합산)으로 종전보다 1000만 원 올리고, 생애 최초 구입자는 9000만 원까지 올렸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DTI)도 10% 포인트 완화했다. 이에 따라 완화 혜택을 받고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일할 사람은 모 처럼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인프라가 좋은 기존 주택시장에서 매물을 찾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집을 사기는 사도 너무 오른 값에 사다보니 마음은 개운치 않다는 푸념도 있다.

실수요자들 잘 판단해야 한다. 앞으로 집값은 계속 오르기만 할까. 이런 말은 2년 전에도 들은 말이고, 3년 전에도 들어본 말이다.

 

◇ ‘오르막’ 다음은 ‘내리막’

그러나 집값은 올랐고, 또 오르고 있다. 

하지만 모든 일은 가다가 서는 게 이치이고, 오르막 길 다음에 내리막길이 있다.

코로나 펜데믹에 어수선하다. 미·중 무역전쟁도 갈수록 수위가 높아진다. 일본은 돌아섰고, 우리나라 경제도 안 좋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잠시 쉬어가자.

꼭 투자할 돈이 있으면 주택사정과는 다른 토지 등 변함이 없는 자산에 묻어두고 훗날을 기약함이 옳다.

서울이나 부산에서 10평 아파트 6억 원 주고 샀다가 나중에 얼마에 팔 것인가. 주택시장 질서가 잡히면 나중에 큰 집도 6억 원 주고 살 수 있을 것이다.

현재는 뒤 돌아보지 말고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는 것이 살 수 있는 길이다.

 

Who is he?

세인종합법률사무소 사무국장

수원대 사회교육원 교수(부동산. 법룰)

21세기부동산힐링캠프(부동산카페) 대표

부동산힐링캠프 중개사무소 대표 중개사

조인스랜드 부동산 칼럼니스트

윤정웅  webmaster@iminj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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