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대강 효용 공방 가열에 정부 합조단 구성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기록적인 긴 장마와 폭우로 전국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4대강 사업의 효용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은 10일 이번 폭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섬진강 일대를 언급하며 "4대강 사업에 빠졌던 것을 굉장히 다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번 홍수를 겪으면서 그것이 결국 잘못된 판단 아니었나 생각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통합당 내 최다선인 정진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이래도 4대강보 부술겁니까?’라는 제하의 글에서 “4대강 사업 끝낸 후 지류 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더라면, 지금의 물난리 좀 더 잘 방어할 수 있었을 것이란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4대강에 설치된 보를 때려 부수겠다고 기세가 등등하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3년여, 기억에 남는 것은 적폐청산, 전 정권 탓하기 뿐이다. 나중에 국민들은 이렇게 평가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소리만 요란했지, 나라 살림살이 솜씨, 정책 실행력은 너무나 왜소하고 보잘것 없었다고..”라고 덧붙였다.

친이계의 맡형격인 이재오 전 의원도 12일 자신의 SNS에 “4대강 16개보 무용론자들은 이번 수재를 보고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보가 없었으면 온 나라가 물바다가 되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야권의 4대강 예찬론에 선을 그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정부는 홍수와 가뭄을 예방한다며 22조 원의 막대한 예산을 늘려 4대강 사업을 추진했으나 2013년과 2018년 감사원 감사에서 4대강 사업은 홍수 예방사업이 아닌 한반도 대운하 사업 재추진을 위한 사전작업 성격이 크다는 결론이 내려진 바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4대강 본류가 아닌 지천·지류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홍수에 4대강 사업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사업 추진 당시부터 환경단체 등은 지류·지천 정비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22조 원의 예산으로 지류·지천을 정비했다면 홍수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12일 정부도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합동조사단을 꾸려 4대강 보 등의 효용성 논란에 대해 조사 평가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합동조사단이 과거부터 이어온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