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필두로 민주당 '법정대출금리' 인하 움직임
제 2·3금융권 "연 10% 최고금리는 문 닫으란 소리" 반발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금리가 10%가 되면 2·3금융권은 사업을 거의 포기해야 해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법정 대출금리 상한선을 낮추려 하고 있어 금융권이 긴장하고 있다. 현행 24%로 규정된 법정 대출금리를 최대 10%까지 낮추려 하고 있어서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서민층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법정 대출금리 인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법정 대출금리가 10%까지 내려가게 될 경우 오히려 서민들의 제도권 금융사 이용에 제한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대출이자 내리자는 이재명 도지사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7일 최근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낮춰달라는 편지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사금융 금리도 연 6%로 제한한 상황에서 등록된 3금융권의 대부업체들이 연 24%를 받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법정대출금리 인하 움직임에 응하는 분위기다.
김남국 의원이 법정 최고이율을 연 1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기 때문이다. 문진석 의원 역시 최고 이자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법정 대출금리 인하 움직임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현안 중 하나다.
정부는 2017년 대부업계 최고 금리를 점진적으로 연 20%까지 내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법에서 정한 최고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무분별한 대출이 줄어들고, 저신용 서민층의 이자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사에 적용되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는 꾸준하게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02년 당시 연 66%에 달했던 법정 최고금리는 2011년 39%로 낮아졌고, 현재는 24%로 제한된 상태다. 개인간 금전거래에 활용되는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역시 2007년 연 30%에서 연 24%로 낮아진 상태다.
◇ 제2·3금융권 "저신용 서민층 대출 막힐 수도"
그러나 제2·3 금융권을 대표하는 저축은행과 카드사, 대부업체들은 법정 대출금리 인하가 오히려 서민들의 금융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저소득 서민층의 경우 신용등급이 좋지 않기 때문에 법정 대출금리가 낮아지면, 손해율 상승을 우려한 금융사들이 오히려 대출을 더 깐깐하게 심사하고 승인 거절에 나설 것이란 반론이다.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2·3금융권을 찾는 저소득층 서민들은 신용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면서 "금리상한선이 낮아지면 손해율도 낮춰야 해서 기존 대출심사보다 더 어렵게 대출이 진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사실상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저신용자에게 대출할 경우 돈을 떼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깐깐하고 세밀하게 대출을 진행하고, 이는 곧 서민층에 대한 대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실제 금융위원회 조사에서도 이런 부분이 잘 드러난다.
지난해 신규 대부업 이용자는 178만 명으로 전년 대비 20% 이상 줄었는데, 대출 거절이 늘어난 결과로 금융당국은 해석했다. 대부업계의 대출승인율은 10%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
더 큰 문제는 법정 대출금리가 연 10%로 낮아질 경우 금융상품이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카드사들에 따르면 현재 카드사의 장기대출(카드론)은 대출금리는 연 14~19%(신용등급 7~10등급 기준)에 달한다. 저축은행의 신규 대출상품의 금리도 15% 이하는 찾아볼 수 없다. 정부가 서민금융 안전을 내놓은 '햇살론17'도 연 17.9%다.
금융당국은 이를 근거로 정치권의 법정 대출금리 인하 움직임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저소득 서민층의 금융상품 이용 가능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서민들의 자금 수요 추이, 고금리 금융권의 영업여건, 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 공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인하 추진 시기와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