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내년 초 집값 안정화 효과 나올 것”
이낙연 “적절히 대응 못해 국민 걱정 키워”
김부겸 “우리들 아픔… 국민 분노 메고 가야”
여야 시선 판이 “세금폭탄 증세” vs “여론호도”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국민들의 자산 분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는 여론이 민감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는 분야다.
당장 특정 연령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흔들릴 정도로 휘발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히 오른 부동산 문제 해법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들은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는 국민은 내집 마련의 꿈이 영영 멀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기저에 자리잡고 있다. 기존 주택 보유자들은 정부 대책이란 외부 변수에 따라 자산의 재평가와 보유세 강화 등 이전과 다른 세금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보통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정부는 수요를 늘리고 공급을 축소하는 정책을 쓴다.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2013년 4·1 대책(공급의 극단적 축소)과 2014년 7·24 대책(‘빚내서 집 사라’)이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대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확대한다. 이는 경제학의 ABC로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모두 여기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집값 안정화’라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향하는 목표와 그에 따른 수단에 있어서도 일관성을 유지해왔다는 점을 평가하며 올 하반기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안정화 효과를 낼 것이라 전망했다.
지난 6일 ＜전주 MBC＞가 주최한 민주당 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이낙연 후보는 “부동산과 인천국제공항처럼 총선 이전부터 문제가 내재돼 있었으나 이후 수면 위로 올라온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국민들의 걱정을 키웠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김부겸 후보는 “우리가 무한책임을 지는 여당으로서의 자세가 아직도 부족한 것 같다.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핑계댈 수 없다”며 “국민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아픔이 전부 우리들의 아픔이 돼야 하고 그분들의 사회적인 답답함과 분노 같은 것도 결국 우리가 다 메고 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편, 부동산 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이른바 부동산 3법(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같은 문제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선은 판이하다.
경제전문가인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이날 본회의 법안 토론에서 “선심성 정책으로 재정을 펑펑 쓰고는 집값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꼼수 증세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은 증세가 아니라 감세가 필요한 시기다. 그런데 정부는 주택의 보유와 거래 모든 단계에 세금 폭탄을 안기는 증세를 강행했다”고 평가했다.
같은당 류성걸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 했는데 지금 세법 개정안은 집을 사고, 보유하고, 파는 모든 단계에서 세금을 올려 집을 사지도, 갖지도, 팔지도 못하는 상태가 됐다”고 우려를 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야당을 향해 “세금폭탄이라고 소득 없는 은퇴자를 괴롭히는 세금이라고 호도한다”며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전체 국민의 0.99%, 그리고 이 세법으로 세금이 중과되는 다주택자는 0.4%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같은당 김경협 의원도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오늘 통과된 세법에 해당하는 보유자는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로 전체 인구의 1%에 불과하며, 실거주 1주택자는 오히려 세금 혜택이 늘어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