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연금, 적자만 3조6000억… 정부, 개혁 나설까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재정적자가 무려 3조6000억 원대를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 ＜2019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규모는 3조6136억 원을 기록했다. 

공무원연금의 적자규모는 2조563억 원에 달했고, 군인연금 역시 1조5573억 원의 적자를 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정부가 지급을 책임지는 구조다. 사실상 세금을 들여 적자를 메우는 셈이다. 

실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2조 원대의 이상의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 군인연금 역시 3조 원대의 국고가 투입되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적립금 고갈이다. 공무원이 내는 액수(기여금)보다 퇴직자가 받는 액수(연금액)이 더 늘어나고 있어서다.

예산정책처의 계산에 따르면 연금지급액 대비 기금적립금 비율은 공무원연금의 경우 지난해 82.2%에서 2030년 67.1%로 감소할 것으로 계산됐다. 군인연금 역시 같은 기간 41.4%에서 35%로 급감할 전망이다. 

이처럼 재정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정부는 대책마련에 고심 중이다. 이미 기획재정부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비롯한 8대 사회보험에 대한 '2020~2065년 장기재정전망'을 이달 중 발표할 것으로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측은 "중장기 재정 건전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연금 개혁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