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 양구군 ‘펀치볼지역’ 지적재조사측량추진단 출범

[민주신문=김기범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는 7일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복지관에서 ‘펀치볼(Punch Bowl)지역 지적재조사측량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 앞서 LX는 지난 3일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소재 6개 리 1만2345 필지를 대상으로 경작민들의 토지재산권 분쟁 해결을 위해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적재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전쟁 시 아군수복 접경 지역이었던 이곳에 정부는 1956년과 1972년 정책이주를 진행해 재건촌을 만들었으나, 국내법 한계로 이주민들은 장기간 토지소유권 없이 경작만 해왔다.

이로 인해 주인 없는 땅으로 남은 이 일대 3429필지는 경작권 권리관계 불분명, 국유지 임차인과 무주지 경작자 간 갈등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번 사업으로 70년 간 주민 숙원이었던 경작지 집단민원을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해안면 전체를 사업지구로 지정해 추진하게 된 전국 최초 사례가 됐다.

LX는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전국에서 선발된 11개 팀으로 이뤄진 ‘LX측량추진단’을 꾸려 관계기관과의 협업 하에 본격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측량에 나서고 있다.

한편, 양구군 해안면 일대는 산 정상에서 본 마을모양이 마치 화채그릇처럼 생겨 펀치볼(Punch Bowl) 마을로 더 잘 알려진 곳이며, 지적재조사는 일제 강점기에 낙후된 장비와 기술로 제작한 종이지적도를 실제경계에 맞춰 새롭게 측량해 디지털로 구축하는 국가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