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디지털 뉴딜 사업에 투자하는 대규모 뉴딜펀드 조성
선순위채권 투자로 안전성 높이고, 세제혜택도 제공할 듯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원금보장부터 연 3% 이상 수익까지 낼 수 있는 새로운 '뉴딜 펀드'가 나온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는 한국거래소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파격적인 세제혜택과 원금보장을 통해 퇴직금도 맡길 수 있는 새로운 국민펀드를 조성하겠다는 '뉴딜 펀드' 기본구상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최근 2025년까지 그린뉴딜, 디지털 뉴딜 등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 위해서 총 160조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이중 국비는 114조 원이 투입되며 46조 원이 민간 몫이다. 바로 이 46조 원의 민간 사업비를 '뉴딜 펀드'로 충당하겠다는 전략이다.
◇ 선순위대출로 원금 안전성 높여
K뉴딜위원회의 기본구상안에 따르면 뉴딜 펀드는 민간 투자사업의 70~75%에 해당되는 선순위대출에 우선 투자된다. 선순위대출에는 연기금과 퇴직연금 등 기관이 참여한다.
이어 15~20%에 해당되는 후순위대출은 재무적투자자들이 참여한다. 나머지 15%는 전략적 투자자들 몫이다.
목표수익률은 국채수익률보다 높은 연 1.5% 이상 수익률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 유도를 위한 파격적 세제혜택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금 3억 원 이하는 세율 5%를 적용하고, 3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펀드의 배당소득은 14%(지방세 포함시 15.4%) 세율로 뉴딜 펀드의 구상대로라면 거의 1/3 수준으로 세금을 감면해 주게 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아직 펀드의 안정성과 수익률, 세재혜택 등은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 5G·빅데이터 관련 산업 투자
이날 간담회에서는 구체적인 사업 제안도 나왔다.
우리자산운용이 뉴딜 펀드 관련 데이터센터에 투자하는 '코로케이션(Co-location) 인프라펀드'와 '5G 통신3사 공동 네트워크 인프라펀드'를 제안했기 때문이다.
코로케이션 인프라펀드는 데이터센터에 집중되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사물인터넷(IoT)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이터 댐'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데이터 댐이 구축되면 다른 사업자들이 이 데이터를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불하는 구조로 빅데이터 사업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자산운용은 데이터센터에 투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해 개인자금을 모집한 후 SPC의 선순위채권에 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데이터센터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SPC가 받아 펀드에 배당하는 방식이다.
5G 통신 3사 공동 네트워크 인프라펀드도 유사한 방식이다. 공모로 모집한 자금을 SPC에 투자하고, 다시 사업을 통해 배당을 받는 식이다.
최영권 우리자산운용 대표는 "인프라펀드는 장기투자인 만큼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면서 "세제 혜택과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국민펀드로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