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재해 복구 위한 추경 단행” 주장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긴 장마로 전국 각지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여야는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재난방지와 복구에는 한마음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에 부동산이 덮친 상황에서 물난리까지 가세했다”며 “어제 오후 10시 반 집계로만 스물여섯 분이 사망하거나 실종됐고 1682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중·삼중의 국가적 재난이 덮친 지금, 정부 여당이 집중해야 할 일은 야당에 대한 정치공세나 감사원장, 검찰총장 등 올곧은 공직자들에 대한 비난과 보복이 아니라, 유가족과 이재민에 대한 지원과 피해 복구”라고 말했다.
재해복구 예산과 예비비를 활용하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본예산 세출 항목 변경을 포함한 재해 추경예산을 편성해 신속한 응급복구와 지원, 그리고 항구적인 시설 보강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안 대표의 제안이다.
안 대표는 “이미 한 해 세 번이라는 이례적인 추경을 했지만 재해 추경은 성격이 다르다”며 “태풍 루사와 매미 때에도 편성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부 내용과 관련해선 “재난 추경이 편성된다면 아무도 없는 강의실에 불 끄러 다니는 일자리나 장마철에 산불 감시하는 황당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이재민 지원과 피해시설 복구에 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안 대표는 “더 이상 추경을 이용해 정권의 선심쓰기 예산이나 일자리 통계 조작을 위한 예산을 끼워 넣는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이 정권이 아무리 몰염치하더라도 재해 추경 편성 때 이재민 눈물까지 팔아먹는 짓은 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