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文 정부 부동산 억제책, 세입자와 임대인 간 갈등 구조 더 높여”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최근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의 분노가 그칠 줄 모르는 거 같다”고 진단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회의에서 “얼핏 보기에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신속한 법 제정을 했다고 하지만 이로 인해 결국 세입자와 임대인에 대한 갈등 구조를 더 높였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과연 이것이 세입자를 위한 것인지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의 조치라는 게 발동할 거 같으면 경제주체들은 거기에 대한 적절한 적용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정책 당국에 묻겠다. 과연 정부가 세계적으로 시장가격에 관여했을 때 이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비대위원장은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것이 세입자에 별로 득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종국에 가서는 이러한 정책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면 할 수록 소위 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것까지 생각해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