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생방 무기 든 북한군이 강 건넜으면 어쩔 뻔 했나”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탈북민 김모씨(24)가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수 차례 감시망에 노출됐지만 김씨는 강화도 연미정 배수로를 이용해 월북하면서 접경지역 경계망의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탈북을 시도한 김씨가) 2시간 남짓 만에 강을 건넜다”며 “무려 7번이나 우리 군의 감시장비에 포착됐다. 초소 CCTV에 5번, 열상감시장비에 2번이다. 한 명의 운 좋은 도강으로 치부할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가공할 화생방 휴대 무기를 가진 북한군이 강을 건넜다고 생각해 보라”며 “기우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방은 최악을 상정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대변인은 지난해 6월 북한 동력선 무단 진입, 지난달 충남 태안에서의 중국인 밀입국 등 군의 잇따른 경계 실패로 안보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여 간 적발된 간첩이 단 3명에 불과하다는 언론보도도 있다. 예년의 약 1/4 수준이란다. 과연 북한이 보낸 간첩들이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국경을 안방 드나들 듯 한 그들의 흔적도 찾지 못한 것인지 불안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배 대변인은 탈북민의 월북으로 경계 실패를 자인한 군 당국이 해병 2사단장 보직 해임 등 관련자를 징계위에 회부하는 방침과 관련 “꼬리자르기 그리고 책임 떠넘기기”라며 “지난 28일 국회에 소환된 정경두 국방장관은 ‘모든 부분의 무한책임을 국방 장관이 지고 있다’고 했다. 국방장관은 어떻게 무한책임을 질지 밝혀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