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정확한 상권 정보로 소상공인 보호해야”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은 31일 소상공인이 입지 및 업종 선정 시 실질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상권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라 국세청은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상권정보를 중소벤처기업부가 요청 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의 등록번호 및 매출액, 사업장의 업종정보 등 상권분석에 꼭 필요한 중요한 정보들은 빠져 있어 소상공인의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체계적 운영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빠르게 변화하는 상권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자료구축을 위해 국세청장 정보제공 범위에 사업자 등록번호, 매출액, 사업장 업종정보 등을 추가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상권·입지분석 등 실질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면 폐업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소상공인 생존과 경쟁력을 높이는 법적, 제도적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시스템은 창업 및 업종 전환을 준비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지역별·업종별로 종합적인 상권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