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2019년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발간

[민주신문=김기범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생활 속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로 접수된 주요 상담·신고 사례를 소개하는 ＜2019년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에는 지난 한 해 동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고센터로 상담·신고를 요청한 15만9255건의 사례 가운데, 생활 속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례 31건을 수록했다.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미파기로 인한 침해 발생, CCTV 설치·운영 관련 이웃 간 분쟁, 전자통신금융 사기 관련 피해 등에 대한 구제 및 예방법 안내 등이다.

각 사례는 개인정보처리단계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대한 내용을 기준으로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이용·제3자 제공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개인영상정보 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기타 스미싱 문자메시지 수신 등 크게 8개 부문으로 나눠 문답 형식으로 알기 쉽게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