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석 앞세운 민주당 입법 드라이브에 “전형적 통법부 모습 우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원내 과반 이상 의석의 힘을 통해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심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오로지 정부안 통과만을 목적으로 한 전형적인 통법부의 모습으로 이런 일이 앞으로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

이어 심 대표는 “입법과정은 법안 처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이기도 하다”며 “ 그런데 요식적인 토론으로 사실상의 심의 과정이 생략되었다. 또 다른 의원들의 관련 법안들은 배제하고 오로지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을 골라 다뤄졌다”고도 덧붙였다.  

미래통합당을 향해선 “국토위원장만 맡았어도 최소한 야당의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며 “무조건 반대와 퇴장 말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통합당이 장외투쟁과 같은 무리수를 두지 않기를 바란다”고도 촉구했다.

심 대표는 “21대 국회 초선의원이 151명이다. 이분들이 처음으로 경험한 임시국회의 입법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여당 초선의원들은 생각이 다른 야당과는 대화와 타협보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배우지 않을까, 또 야당 초선의원들은 우리가 집권하면 배로 되갚아줄 것이라는 보복을 다짐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격화되는 양당의 대결정치에 의회민주주의가 실종되지 않을까”라며 “이번 입법 과정을 보며 슈퍼여당이 주도하는 국회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민주당의 깊은 숙고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