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기간제 통계조사원 3개월마다 편법 채용 지속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고용노동부와 지방청이 매년 1000명이 넘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시행부처인 노동부에서 실제 단순 계약직인 기간제 채용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웅 의원은 29일 ”올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제외하고도, 2017년부터 2019년 까지 최근 3년간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사유의 95% 이상은‘통계조사관’채용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부는 앞으로는 정규직화를 내세우지만 뒤로는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통계조사관’업무는 공무직 통계조사관과 기간제 통계조사관의 업무가 구분되어 있고,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의 경우, 연속적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구분해서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 서울동부지청의 경우, 2018년, 2019년 각각 한해 총 4번의 채용공고를 했고, A라는 사람이 4번의 채용공고에 모두 합격했을 경우‘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상에 명시된 상시·지속 가능 업무를 수행한 자로 정규직 전환 대상(9개월 이상 연속 근무)이 됨에도 이렇게 계약직으로 끊어서 편법 운영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통계조사관’에 대한 공무직 근로자 채용공고와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를 확인해본 결과, 직무 및 자격요건, 자기소개서 양식 등에서 큰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현 정권에서 고용노동부가 앞장서서 편법적으로 계약직을 계속해서 뽑아 쓰고 있다”며 “정부가 입으로 떠드는 말과 실제 행동이 다르면 누가 정부의 진의와 공정함에 공감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