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의원들 집단 퇴장… “176석이 독재 면허증인가”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수적 우위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입법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선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 속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3법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 등 3건으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상임위는 법사위로 한다.
후보추천위 운영규칙 개정안은 요청 기한 내 위원 추천이 없을 경우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미래통합당은 야당의 견제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국회 운영위 개의부터 미래통합당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간 운영위 성격과 회의 연기의 적절성을 놓고 격론을 벌이기도 했다.
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운영위는 국회 운영 전반의 룰(규칙)을 정하고 규칙을 정하는 위원회”라고 강조하며 현 국회 상황을 “입법 독재”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를 향해 “위원회를 우선 산회 시키고, 내일이나 모레 다시 한번 상임위가 다 끝나고 겸임 상임위가 정상 운영이 되도록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은 “176석이 무슨 독재 면허증인 줄 아냐”며 민주당이 각 상임위서 힘으로 밀어부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재위, 국토위, 행안위에서 봤듯이 (통합당이) 내용이나 토론을 충분히 할 시간들을 의도적으로 늦게 의사일정을 잡고 해나감으로 인해서 물리적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법은 7월15일까지 추천위를 구성하고 실행해야 함에도 그 법자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부대표는 “공수처 3법은 규칙으로 인사청문회를 법사위에서 한다, 공수처장은 법사위 소관으로 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규칙을 정하는 것”이라며 “여야 간 쟁점이 없는 사안이라 전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해도 문제가 없어서 의사일정을 정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