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요구대로 등록금 반환 여력 충분”
“세금 만능주의 정치권도 문제” 지적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조경태 미래통합당 의원 ⓒ뉴시스

사상 초유의 보건위기로 불리는 코로나19로 사태로 대다수 대학들이 2020년 1학기 수업을 온라인으로 대체하면서 수업의 질적 문제 등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학생들 사이에선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정작 국공립대학교 6곳, 사립대학교 11곳이 등록금 일부 반환을 결정했을 뿐 이들 대학을 제외한 대다수 대학들은 등록금 반환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조경태 미래통합당 의원이 교육위 업무보고를 통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특히 수 천억원의 누적적립금을 쌓고 있는 적립금 상위 10개 대학 중 단 한곳도 등록금 반환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

조 의원은 “지난 5월 여론조사 결과 ‘대학등록금을 반환·감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75.1%로 압도적으로 나타나자 국민세금으로 등록금 반환을 지원한다며 3차 추경을 통해 1,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통과시킨 정치권도 문제지만 수 천억원의 재정적 여유가 있음에도 눈치만 보며 정부지원을 바라는 일부 사립대학의 태도가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2018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국 사립대학들은 총 7조 8,585억원에 달하는 적립금을 쌓아놓고 있다. 조 의원은 “학생들 요구대로 등록금을 반환해줄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그는 “먼저 사립대학들이 적립금을 이용해 등록금을 반환한 이후 재정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발생한다면 그때 가서 정부지원 등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다”고도 덧붙였다. 

끝으로 조 의원은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할 일은 재정적 여유가 있는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등록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며 “습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결하겠다는 세금 만능주의는 대단히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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