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 및 자치경찰제 도입 등 권력기관 개혁 속도감 있게 추진"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미래통합당이 남북 이면 합의서의 진위가 밝혀질때까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유보한 것과 관련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박지원 후보자의 자질과 경륜, 전문성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평가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더욱이 최근 미중 간 갈등이 매우 가파르게 고조되는 등 국제 정세가 대단히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막중한 정보기관 수장 자리를 한시도 비워둘 수 없는 상황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촉구하며 “지금은 직무 수행과 전혀 무관한 사안을 두고 발목잡기를 할 때가 아니다. 엄중한 한반도 상황을 직시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당과 정부가 국정원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내부 혁신과 국내정치 관여 원천차단 등의 개혁 조치가 취해졌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를 법과 제도로 완성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민주당과 정부는 국정원 개혁을 포함해 자치경찰제 도입 등 지난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돼 미뤄진 권력기관 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다”며 “이들 과제를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완수하도록 하겠다. 현재 당정 간 권력기관 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금명간 당정 협의를 통해 해당 내용을 확정하겠다”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