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패 모면키 위한 국면전환용 카드 아니길”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운데)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당위성을 주장한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수도권 집중화 해소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명분은 충분하다는 평가다.

특히 중앙부처는 물론 국회와 청와대까지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2004년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위헌 판결이 났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고된다.

이와 관련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저와 정의당은 2017년 대선은 물론 이번 21대 총선을 통해서도 ‘행정수도 완성’을 공약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심 대표는 “문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넘어 행정수도 완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개헌 또는 그에 준하는 국민적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따라서 김태년 원내대표의 이번 제안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헌법 개정을 포함해 어떤 절차를 통해서 국민을 설득할 것인지 행정수도 로드맵을 밝히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단지 부동산 실패를 모면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또는 선거용 카드로 ‘행정수도 완성론’을 들고 나온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심 대표는 현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한 철저한 성찰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취임 초기 의욕적으로 말한 바 있지만, 오히려 최근 수도권 인구가 50%를 돌파하며 과밀화가 심화되는 등 국민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장·차관에서부터 청와대 주택 정책 실무자인 국토교통비서관까지 세종시 주택을 처분하고 강남 아파트를 사수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봤다”며 “여당의 수도권 과밀해소, 국가균형발전 의지가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앞서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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