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문 정부 권력분립 원칙과 법치주의 훼손”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민주주의는 권력분립과 법치주의가 그 근본”이라며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권력분립 원칙이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주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위선, 민주주의 파괴를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 존재 이유는 행정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국회는 대통령 권력을 추종하는 것을 넘어 옹호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전 상임위원장을 석권한 상태에서 일사분란과 일하는 국회를 강조함으로써 이제 의회독재 고속도로를 개통하려고 한다”고도 덧붙였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인권운동과 여성운동에 앞장 섰던 박원순 전 시장이 비서실 직원에 대하여 성추행을 무려 4년이나 지속했다는 고소 내용도 경악스러웠지만, 사과도 설명도 없는 갑작스러운 죽음도 충격이었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권력 실세인 조국 전 장관, 울산시장 선거공작 등의 수사를 이어가자 여권은 돌변해 윤석열을 나쁜 검사로 만들고 쫓아내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권력의 최고 상징인 검찰총장을 전 국민이 보는 가운데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핍박하는 정권이 이전에 또 있었습니까? 이게 법치주의 대한민국입니까?”라고 반문한 뒤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통합당과 국민의당은 공동으로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경제’는 코로나 이전에 이미 실패했다”며 “코로나로 그 고통이 더 가중되었을 뿐이다. 2016년 OECD 국가 중 9위였던 명목성장률이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27계단이나 추락해 36개국 중 35위를 기록했다. 실업자수와 실업률 모두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국가채무는 마지노선인 40%를 넘어 이미 43.5%로 급등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도 민주당 대표 시절 국가채무는 40%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하시지 않으셨냐”며 “그런데 지금 그 선을 엄청 넘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좌충우돌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작심 비판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26% 오른 데 비해 문재인 정권은 3년 만에 52%나 급등했다”며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무려 22번이나 쏟아내었음에도 집값은 여전히 치솟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민들은 열심히 벌어서 내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이 평생의 꿈인데 집값은 급등하고 대출은 막아 놓으니 ‘이생집망’이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 아니겠냐”며 “또한 어렵사리 내 집 한 채 마련하니 종부세와 재산세 폭탄을 퍼부을 뿐만 아니라 양도세마저도 인상하겠다고 하니 도대체 집 가진 것이 죄입니까”라고 반문했다.
대안으로 그는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정책이 해결책”이라며 “이렇게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데도 무엇이 잘못됐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김현미 장관과 경제팀을 하루 속히 경질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지만 정작 국민들에게는 점점 좌절과 분노만 쌓여 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지난 3년, 그 위선을 모두 벗겨 내고 이제 저희가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고 개방과 대화를 유도해 내겠다”는 한편 “시장 원리에 맞게 경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개입과 규제들을 풀어 나가겠다. ‘성장담론’이냐, ‘분배담론’이냐는 이분법이 아니라 ‘분배와 함께하는 성장담론’을 만들어가겠다”며 통합당에 대한 지지와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