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문 정부 갈팡질팡 부동산 대책 비판..."대통령이 결단 내려야"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에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여기서 들려오는 소리 같으면 혼란을 금할 길 없다. 부동산 정책을 누가 주도하느냐가 분명치가 않다”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장관대로 주택정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부총리는 부총리대로 국토부 장관의 이야기에 세제상 순환하는 이야기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심지어 도지사, 법무부 장관까지 주택정책과 관련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도대체 일반 국민이 누구의 말을 듣고 이 주택정책을 신뢰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김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책임제하에서 경제정책의 최종적인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주택정책에 관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과연 어떠한 방향의 주택정책이 앞서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을 줄 수 있느냐는 대통령이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며 “최근에 보면 세금, 금융 등 문제로 결혼한 사람들이 혼인신고를 못하고 이미 결혼한 사람도 이혼을 해야만 자기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다는 생각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조세저항으로 나타나는 국민의 분노가 결과적으로 어떠한 영양을 미치는지 깊이 참조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