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검토… 정부가 헤매고 있음을 증명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0일 “이제 내 생에서 집 한 채 가져볼 수 없다는 절망과 한탄이 흘러나오고 있다”며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와 무책임한 국정운영 모습에서 많은 국민들이 혼돈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반면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 덕분에 고위 공직자들은 부동산 대박을 터뜨렸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달나라 대통령 같은 이야기로 서울에서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던 아파트 전세의 씨가 마르고 있다"며 “평생 내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을 꿈꾸며 정부를 믿었던 무주택 국민들은 분노와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지난 16일 21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4년 만에 23억 원이 오른, 60억 강남 아파트 주인인 여당 출신 국회의장 앞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없애겠다고 큰소리를 치는 장면을 보셨냐”며 물은 뒤 “그 어떤 이야기가 이보다 더 공허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한들 믿을 수 있겠냐”며 “공급확대 방안으로 검토한다는 그린벨트 정책을 보면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완전히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 독단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며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군 소유부지 활용과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란다”고도 촉구했다.
또한, “혼란을 부추기는 정부 여당 인사들도 정리해 주시기 바란다”며 “자기 의견이 있으면 국무회의에서 치열하게 개진하면 되는 것인데 SNS로 소관 영역도 아닌 부분에 대해 자기 주장을 해대면 장관직을 그만두게 해야 한다”고 말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금융과 부동산의 분리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