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주택 볼모로 한 불로소득 더 이상 방치해선 안돼”
“지방 소멸은 대한민국의 위기… 청와대 정부부처 모두 이전해야”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사상 초유의 보건위기로 불리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세계는 지금 유례없이 큰 재난과 경제적 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다”며 “우리는 코로나19 감염병과 싸워 이겨야 한다. 코로나 이후 시대의 신경제질서에도 앞서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를 통해 “한국판 뉴딜로 위기를 돌파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삶의 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 인프라 구축에서 출발한다. 민주당은 올해 초 ‘데이터 경제 3법’을 통과시켜 대한민국 데이터 산업의 저변을 확대했다”며 “이제 '데이터 댐'을 쌓아 광활한 공공데이터를 축적하고 ‘데이터 고속도로’를 깔아 글로벌 인프라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린 뉴딜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임을 강조하며 “한국형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와 일자리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미래차, 스마트 건축, 스마트 산업단지, 그린 에너지 산업을 육성해 혁신을 견인하겠다”며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5월 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200만 명에 육박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만 11만 명이 늘어난 것으로 소득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고 진단했다.
김 원내대표는 “고용보험법 개정을 서둘러 2022년까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겠다”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약한 고리’로 불리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과 관련 투기를 근절하고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서울·수도권에서는 수십 년 동안 돈을 모아도 집을 살 수가 없다. 집을 가진 사람도 대도시에서 천정부지로 솟는 집값을 보고 박탈감을 느낀다. 갈 곳 없는 유동자금은 집값 상승을 더욱 부채질한다.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 주택시장이 기획과 투기, 요행으로 가득 차서는 안 된다. 주택을 볼모로 한 불로소득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국민들의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 취득, 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주택 건설 및 공급, 주거권 보장 등에 대해 공공성을 높여가겠다는 계획이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그는 “올해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며 “지방 소멸은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에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며 “그렇게 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대대표는 “정부 행정기능을 지역으로 옮긴다고 해서 공공서비스가 부실해질 염려는 없다”며 “이미 많은 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했고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도시로 꼽히는 미국의 뉴욕, 중국의 상해는 행정수도가 아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도시, 세계도시로 계속 성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