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의원, 서울·부산 유권자 수 기반 비용추계 분석..“1000억원 국민 세금 쓰일 판”
전재수 민주당 의원 “악순환 고리 끊고 책임 있는 모습 보여야” 무공천 힘 실어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이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잇단 성추행 파문으로 내년 대한민국 주요 광역단체 두 곳의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당장 미래통합당은 재보궐 선거가 발생한 ‘원죄’를 근거로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공세를 시작한 형국이다.
서범수 미래통합당 의원은 특히 서울, 부산 두 곳의 보궐선거 비용만 약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범수 통합당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비용추계가 마무리된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만 무려 267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근거로 지난 4·15 총선에서 부산 유권자 수는 295만6637명으로 내년 4월7일 선거에서도 유권자 수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유권자 1인당 보궐선거 비용은 약 9034원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이를 서울 유권자수 846만5419명에 대입할 경우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약 76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결과적으로 서울과 부산 두 곳의 보궐선거 비용으로만 약 1031억원의 국민 세금이 쓰이는 셈이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진단이다.
일련의 상황과 관련 서 의원은 "혈세를 낭비하는 재보궐선거 비용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어 그는 "이를 위해 각종 위법행위로 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 그 직을 상실하여 재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후보를 배출한 정당에 지급하는 정당 보조금을 삭감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당내에서도 이번 사건에 바라보는 시선은 복잡하다. 집권 여당 입장에서 재보선 후보를 내기도, 안내기도 간단치 않은 문제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두 유력 당권 주자들은 “(공천 여부와 관련) 당원들의 뜻을 묻겠다”(김부겸 의원) “때가 되면 할 말 하겠다”(이낙연 의원) 는 입장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당헌에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서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되는 경우 공천을 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한편 여당내서도 두 광역단체장의 일단 불미스러운 일과 관련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친문 핵심 인사 중 한명으로 부산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보선 무공천을 주장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정치권이 당헌당규를 너무 무시하고 자신들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무표정하게 무책임하게 후보들 내고 또 표를 달라고 이렇게 해왔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악순환의 고리를 한 번쯤은 끊어줘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정치권이 반성한다 해놓고 국민이 보기에 저게 반성한다는 건지 반성하지 않는 건지 또는 무한 책임을 진다 그래 놓고 국민들이 보기에 책임을 지는 건지 안 지는 건지 애매모호한 그 경계선상에 주로 있다”며 “이런 모습들을 보이지 말고 이번 참에 우리가 확실하게 죽자. 그리고 확실하게 죽을 때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이 부분은 부산시장 내년도 보궐선거에 한정해서 사실 박원순 서울시장 문제가 나오기 전 전반적 공감대는 이뤄졌었던 상황”이라고도 밝혔다.
전 의원은 “부산시장 보궐선거만 해도 선거비용이 300억이 들어간다”며 “선거 참관인부터 시작해서 많은 국민 세금이 들어가고 국민들로부터 지탄 받는 내용으로 해서 보궐선거가 치러진다면 대한민국 정치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이번에 첫 테이프를 끊어놓으면 이런 일이 앞으로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