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심화, 교육 불평등에 아이 안 낳아
입학 연령 만7세로 낮추는 것도 고려해야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일제교육 도입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저출산, 보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일교육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통합당 저출생대책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전일제교육 도입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복지부 차원에서 복지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출생률이 아니다. 경제정책을 중요한 과제로 선택해 출생률을 올리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출생률 하락세가 지속하면 국가로서의 존립 자체가 한계에 부딪힐 것으로 생각된다”며 “출산장려 정책 등으로 12년간 130조 원을 썼다는데 단순하게 금전적 효과만 노렸기 때문에 정책이 실패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빈곤율이 높은 나라라 ‘나는 이렇게 살아도 자식은 이렇게 살게 하지 않겠다, 안 낳겠다’라는 게 젊은 부부들의 심정이고 주택을 제대로 가질 수 없어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한다”며 “그것도 한 요인이지만 제일 중요한 요인은 교육 불평등이 고정화돼 사교육비는 늘고 공교육 취약하고 이런 데서 출생률이 더 떨어지는 큰 요인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젊은 세대 부부가 같이 돈벌이를 안하면 살기 어려운 상황이 돼서 지식이 있는 여성이나 그렇지 않은 여성들 전부가 다 직장을 다녀야 하는데 아이 돌봐줄 사람이 없다”며 “단순히 보육이라는 게 복지적 차원에서 보육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지 않으면 우리가 근대 국가로 발돋움하기 어렵다”며 “가급적 전일교육제를 빨리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학교에 오랫동안 다닐 수 있는 전일 수업제를 도입하면 교육 성과도 극대화시키고 역시 돌봄의 역할도 할 수 있다”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대로 만 7세로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금 더 일찍 입학하는 것도 검토해보고 일반적인 교육 기간 자체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전일교육제를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과정에서 초등교육부터 중등교육까지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통합당 저출생대책특위 위원장인 김미애 의원도 “저출생은 단순히 여성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고용과 주거의 문제까지 폭넓게 접근해야 한다”며 “저출생을 넘어 저성장이 되기 전에 해소할 것이 교육불평등 해소이며 그 방안이 전일제 교육”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정부가 종일 돌봄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지만 방과 후 수업이나 종일돌봄이 제한적으로 운영돼 안정적 돌봄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전일제 교육은 계층 간 교육격차해소,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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