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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일만 늦장 국회... 文 대통령 “최고의 민생과제는 부동산 대책“"보유세·양도세 대폭 올려 시세차익 없도록 할 것"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3법’ 입법 국회 협조 강조 
  • 김현철 기자
  • 승인 2020.07.1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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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신문=김현철 기자]

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위해 국회에 들어서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민주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1대 국회 개원식 연설을 통해 “정부는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여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며 “반면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은 완화해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의 입법 필요성도 거론했다. 그는 “국회가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 대책은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며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지금은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이다.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다”며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는 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후 48일 만에 개원식을 개최했다. 이는 1987년 개헌 이후 역대 가장 늦은 개원이다. 

김현철 기자  8hos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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