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법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
이 지사 “거짓이 진실 이길 수 없다는 것 확인… 주어진 사명 다할 것”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걷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6일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 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낸 것.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의 혐의로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 지사는 경기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여권의 유력 차기 대권 잠룡으로 ‘레벨 업’ 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됐다.
이 지사는 앞서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발표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낙연 의원 24%에 이어 13% 지지도를 얻으며 2위에 랭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후보자를 제시하지 않고 자유 응답을 받은 결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이 지사는 초유의 보건 위기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재난기본소득 추진 등 속도감 있는 대처와 ‘사이다 발언’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이 지사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린다”며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셨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는 제하의 장문의 글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비마다 저를 일으켜준 여러분이 계셨기에 진실 앞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까지 올 수 있었다”고도 말헀다.
3월 13일 유명을 달리한 어머니에 대한 애뜻함도 전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 속 한을 풀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다. 애증의 관계로 얼룩진 셋째형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저희 가족의 아픔은 고스란히 저의 부족함 때문이다”고 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코로나19는 우리 삶을 통째로 바꾼 채 위협을 거듭하고 있다. 경제난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소시민들의 고통은 그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은 상태로 불공정, 불합리, 불평등에서 생기는 이익과 불로소득이 권력이자 계급이 되어 버린 이 사회를 바꾸지 않고서는 그 어떤 희망도 없다”고 진단 한 뒤 “오늘의 결과는 제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라는 여러분의 명령임을 잊지 않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