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주택공급 확대 태스크포스를 통해 실수요자 주택 공급 최선”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바라보는 일선 현장의 목소리가 싸늘하다.
세금 폭탄을 우려하는 주택 보유자와 ‘주택 마련의 꿈이 물건너 갔다’는 40대 이상 중장년층 목소리도 비등하다.
40대 외벌이 가장인 A씨는 “4년 전 결혼하면서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 신의 한 수 였다”며 “당시 시세가 2억9000만 원, 전세를 끼면 7000만 원만 있으면 살 수 있는 있었던 현재 아파트가 5억 원 대까지 상승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한 채 더 구입하지 못한 것이 후회막심”이라고도 했다.
또 다른 40대 B씨는 “우리 나이대 가장들은 모이기만 하면 부동산 얘기가 화제”라며 “우스갯 소리로 박근혜 정부서 ‘빚내서 집 사라’ 했던 최경환 말 들었던 사람들만 지금 부자가 됐다”고 비꼬았다.
50대로 택시 운전을 하며 맞벌이를 하고 있다고 밝힌 C씨는 “맞벌이를 해도 아끼고 아껴서 일년에 2000만 원 모으는게 불가능에 가까운데 집값이 1년에 2억 가까이 오르는 게 정상적인 나라냐”고 비판했다.
이같은 일선 현장의 비판 여론에 당정은 부동산 공급 확대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보유세 강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등 ‘세금 부담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이 기존 부동산을 ‘보유한 자’와 ‘실수요자’ 모두에게서 비판 받는 상황에서 적극 대처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아파트 수요가 많은 서울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카드까지 검토하겠다는 의지도 구체화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당정협의를 갖은 자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에 한 목소리를 냈다.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은 “주택시장에서 투기가 이뤄지지 않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좌절되지 않고 실수요자가 안정적으로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는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계획과 관련해서 충분한 물량이 예정돼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보다 더 자세히 설명해주길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토위 간사을 맡고 있는 조응천 의원은 “지난 7·10 대책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수요 부분 정상화뿐 아니라 공급 확대에서 힘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 등 36만 호를 포함해서 총 77만 호를 수도권에 공급할 계획이며, 향후 3년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과거 10년 평균보다 44% 많은 연 18만 호를 예상하고 있다는 것이 김 장관의 설명이다.
기존 주택 보유자와 달리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고 있는 대기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실수요자의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조 의원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TF를 구성해서 거기서 논의한다”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어떻게든 공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논의할 수 있기 위한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