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취약계층 전기요금 할인해주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전기요금 복지할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판매사업자가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산정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관계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관계 기관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송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제도 자체를 몰라 신청을 못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한국전력공사에서 할인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점검, 파악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전례없는 코로나19 위기는 취약계층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며 “민생입법을 통해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