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다주택 고위공직자 현황 파악 지시... “하루 빨리 팔아라”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게 조치하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언급했다고 김영수 총리실 공보실장이 전했다.

정 총리는 "최근 부동산 문제로 여론이 매우 좋지 않아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가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면 어떤 정책을 내놔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백약이 무효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이다. 국민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에 대한 답을 내놔야 한다"며 "이 점을 공감하고 각자 입장에서 최선의 정책을 준비하고 대비해주기를 특별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펴고 있지만 정작 고위공직자 중 상당수가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실효성 약화와 국민 반감 정서를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1가구 1주택’ 권고 대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정부 부처 국장급으로 2급 이상이다. 

정 총리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현황을 파악해 매각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