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권 핵심 인사들 향해 “위선적 이중성으로 부동산 문제 접근”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정부가 부동산 안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두 채의 아파트 중 서울 반포에 있는 아파트가 아닌 청주 아파트를 매각하겠다고 밝히면서 오히려 강남 불패 신화를 반증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원회룡 제주지사는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본인들이 강남불패 신호에 따라 살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보여줬다”며 “말과 행동이 따로 결국 언행일치가 안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부동산 문제의 해결은커녕 부동산 문제 해결을 논할 자격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 정권의 위선적인 이중성으로 인해서 대다수 국민들이 가장 아파하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접근도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조희연 교육감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소위 민주화 운동의 도덕성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부동산이나 교육제도를 건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그 도덕성을 내세우고 부를 적대시했던 것들이 자기들에 있어선 정반대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참여연대가 국회의원과 정부고위직 대상으로 한 채만 남기고 팔라는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팔겠다고 한 건 자기네가 공천 때 각서 다 쓴 것 아닌가”라고 반문 한 뒤 “그것에 대해선 독촉장이지 새로운 얘기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을 향해서도 “이건 당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인 권력을 가지고 대다수 국민들의 사적 영역에 대해서 규제하고 개입하고 여기에 대한 권력을 행사하려면 손이 깨끗해야 된다”고도 강조했다.
원 지사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이번에 확실히 도입하자는 점을 강조하며 당 지도부에 공식적으로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강화 등 부동산 3종 세제 강화책과 관련해선 “지금 와서 세금과 대출을 억제한다고 해서 이게 곧바로 어떤 효과가 나온다기보다 일시적 눌림 현상이 있다가 더 튀어오를 수가 있다”고 진단한 뒤 “장기적으로 꾸준한 공급 확대를 통해서 국민 신뢰를 얻고 경제심리를 안정시키는 게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