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게임 규칙 바꿔 정책 전환 이뤄내야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등록·전원세 신고제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6일 “부동산에 투자하면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손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부동산 투자가 가장 매력 없는 투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부동산 게임의 규칙을 완전히 바꿔 부동산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투기적 시장 구조를 주목해 부동산 정책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에 깊은 성찰을 해야 한다”며 “정부가 지금처럼 찔끔 대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부동산정책은 결정적인 실패에 직면할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투기 부담을 강화하고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 부담을 줄일 것을 지시했으나 국민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갖는다”며 부동산 투자 이익에 중과세를 매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 최고 구간을 현행 2.5%에서 두 배 이상인 6%까지 올리고 실거래가 반영비율도 당장 80% 이상으로 상향시켜 실효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맞추자"고 주장했다. 

또한 "부동산 투기에 징벌적 세금을 매기고 임대사업자 특혜를 포함한 모든 예외를 없애야 한다"며 임대사업자 특혜 전면 폐지와 임대사업자 등록·전월세 신고제 의무화를 요구했다.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서도 "서민들에게는 안정적 주거복지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집 없는 서민들의 임대제도 개선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환매조건부 주택공급방식을 도입하여 저렴하고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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