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인 부동산 투기과열 현상 나타나
실수요자 보호하고, 투기 세력 억제 방침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종합부동산세법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에 비정상적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수요가 꺼질 때까지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실물경제의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과열된 것은 민생경제를 왜곡시키는 비정상적 현상으로 매우 우려된다"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원칙은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하되 투기 수요는 강력히 억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년, 신혼부부, 집 없는 서민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주택 공급과 청와대와 정부의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의 1가구 갖기 운동에도 적극 동참해 줄 것도 촉구했다. 

그는 "강력한 투기 억제 대책과 함께 보다 과감한 공급 대책을 정부에 요청한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더욱 단호하고 강력한 대책으로 주택시장을 투기자 손에서 실수요자로 돌려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수도권 주택 보급 확대를 위해 발상의 전환과 대담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다주택 공직자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7시 본회의를 열어 3차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지만 정쟁보다 민생과 경제회복이 우선"이라며 ”3차 추경 편성 과정부터 정부와 협의를 진행했고 국회 추경 제출 후 상임위별 간담회 및 심사를 거쳐 꼼꼼하고 정밀한 현미경 심사에 힘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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