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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임신·출산 청소년도 학교다닐 권리... ‘교육기본법’발의임산·출산 청소년의 학습권 침해 심각
국가·지자체 학업에 필요한 시책 수립 
  • 김현철 기자
  • 승인 2020.06.3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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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당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이 지난 3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후보들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하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임신이나 출산한 청소년도 학교에서 강제로 자퇴나 전학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9세 이하 청소년 출산은 한해 약 1,300건에 이른다”며 “이들 대부분은 학업 중단과 실업,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쉬워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19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 중 중졸 이하 학력이 77.3%, 고졸은 16.4%로 나타났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학교에서의 성교육, 임신기간·출산 지원서비스, 산후조리의 강화와 양육지원의 보장을 통해 청소년 임신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학생의 산전후 요양기간을 보장하고 그 기간의 학업손실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학습권을 보장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임신 중이거나 영유아를 양육하는 학생이 학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였고, ‘교육기본법’에 남아있는 '남녀평등'이라는 용어를 '성평등'으로 변경해 성평등 의식 함양을 조문에 명시함으로써 성의식의 변화를 반영했다.  

또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교의 장이 임신 또는 출산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해당 학생이 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결석 또는 휴학을 허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권 의원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나 출산을 하게 된 청소년들은 신체적ㆍ정신적 어려움에 더해 학교에서 자퇴나 전학을 강요당하는 등 학습권마저 침해받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어 임신ㆍ출산 청소년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현철 기자  8hos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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