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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까지 번진 이재용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의 ‘갑론을박’참여연대 이어 노웅래ㆍ박용진ㆍ안철수 기소 여론 가세…양형자는 ‘반대’ 목소리
  • 허홍국 기자
  • 승인 2020.06.3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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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 의견을 검찰 측에 내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시민단체에 이어 정치권까지 번지면서 검찰의 기소 여부를 두고 엇갈리는 목소리를 내는 모양새다.

29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주 이뤄진 이 부회장의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검찰이 이 부회장 의혹에 대해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4년간 수사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냐는 반대 의견이 나온 것.

정치권에서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 부회장 불기소 권고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면서 갑론을박에 불을 지폈다. 노 의원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 봐주자는 것이냐”며 “돈 있으면 재판도 수사도 없다’는 선례를 남긴 지극히 불공정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박용진 민주당 국회의원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박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를 통해 “1년 7개월간 이 부회장 경제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 해놓고, 기소조차 못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것 때문에 관둬야 한다”고 말했다. 빈약한 수사를 한 만큼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앞서도 박 의원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익을 위해 만들어졌다”며 “이 부회장의 불기소 권고는 당황스럽고 법적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자 국민 감정상 용납되기 어려운 판단”이라는 목소리를 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기록의 신빙성을 믿는다면 이 부회장을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사진=뉴시스

반대의 목소리도 거세게 나왔다. 수년간 재판을 받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양향자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4년간 재판을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 과연 정상적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세계무대에서 뛰어야 하는 기업의 의사 결정 구조가 이제는 오너의 상황 때문에 예전과 같지 않다”며 “가깝게 일했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의사결정이 바로 바로 되지 않아 답답하다는 말을 많이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치권 기소 촉구 목소리에 대해 “어떤 정치인이라고 해서 검찰에게 기소해라, 기소를 촉구한다 등의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고졸 출신으로 삼성전자에서 상무까지 오른 이른바 고졸신화로 유명하다.

이에 앞서 지난 26일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금융센터는 검찰수사심의위의 이 부회장 불기소 권고에 깊은 유감을 표했고, 전국민주노총도 권고 결정을 규탄하며 반발한 바 있다.

허홍국 기자  skyhu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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