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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6월29일 한국 의회민주주의 무너져 내려“오전 회동에 법사위원장 배분 여야협상 결렬
1987년 이후 생긴 의회 체제 깡그리 무시해
  • 김현철 기자
  • 승인 2020.06.2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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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9일 "오늘 한국의 의회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렸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른바 민주화 세력으로 불리는 이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목 졸라 질식키기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민주당과 집권세력은 1987년 체제 이후 우리가 이룬 의회 운영의 원칙을 깡그리 무시해 버렸다“며 ”야당과의 협의없이 의장단을 선출하고,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몫의 법사위를 탈취하더니 오늘은 야당에게 돌아올 7개 상임위원장을 포함 12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겠다고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야당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의회를 여당 마음대로 운영하겠다는 독기를 뿜어내고 있다“며 ”1당 독재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울분을 토했다. 

주 원내대표는 ”2020년 6월29일, 오늘을 역사는 한국 의회민주주의가 조종을 울린 날로 기록할 것“이라며 ”우리 야당이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요구한 것은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법제사법위원회 하나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집권세력이 최종적으로 가져온 카드는 ‘2022년 대선에서 승리한 당이 21대 국회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차지한다’는 기괴한 주장이었다“며 ”‘너희가 다음 대선 이길 수 있으면 그때 가져 가봐’라는 비아냥으로 들려, 엄청난 모욕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한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길에 들어섰다. 30여년의 민주주의를 거친 ‘성숙한 민주 체제’가 일당독재 의회독재로 퇴행하고 있다“며 ”역사는 2020년 6월29일, 33년 전 전두환 정권이 국민에 무릎 꿇었던 그날, 문재인 정권이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고 기록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나섰지만 법사위원장 배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약 30분만에 결렬됐다. 

박 의장은 예정대로 민주당 의원들 만으로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개최해 17개 상임위원장(정보위원장 제외)을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철 기자  8hos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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