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태도 변화 없다면 예결위 단독 구성해 심사할 것"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통합당을 향해 3차 추가경정예산 처리와 국회 정상화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이날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민생과 관계없는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로 열흘 가까이 국회를 비우고 대화와 협상을 차단하는 바람에 6월 임시회 추경 통과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통합당에 "전면적 국회 정상화가 어렵다면 예결위만이라도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하자”고 호소했다.
이어 “3차 추경은 민생과 고용안정의 불씨를 하루빨리 살려내기 위한 과감하고 선제적인 최선의 조치"라며 "실직자,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과 특히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사업들로 현장의 절박한 수요를 반영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규모 만큼 중요한 것이 시기이고 이 시기를 놓치면 경제위기가 더 깊어진다”며 “민생은 절벽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늦어도 다음주 월요일부터 심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6월 임시회의 추경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된다"며 "우리는 내일까지 통합당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어쩔 수 없이 통합당을 제외한 예결위 구성과 심사 진행을 국회의장과 당 지도부에 강력하게 요청할 것”이라고 거듭 통합당의 국회 원구성 협상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회가 모두 구성되지 않더라도 예결위원장만 선출되면 추경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회부할지 결정만 하면 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박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유권해석 부분에 대해 "국회의장이 결정해줘야 한다.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