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반도체 생산 지장 없어… 급소 찌르기 올바른 것인지 의문”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일본 언론이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정작 피해를 본 것은 일본 기업이라고 지적했다.
23일 도쿄신문이 지면에 실은 '타격은 일본기업에'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오히려 일본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품목(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에 대한 한국 수출을 제한했다.
일본은 전략물자가 제3국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수출규제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사실상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것이 국내외 언론과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신문은 "공급 불확실성이 높아져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는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업계 세계 최대인 삼성전자를 비롯해 반도체 생산에 지장이 생기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또 "한국 기업이 수출 규제 강화에 대응해 부품, 소재 등의 일본 의존도를 줄였으며, 반도체 주요 3품목은 물론 그 밖의 다른 소재까지 일본 외 국가로부터 공급받는 사례가 나오는 등 일본 정부의 규제가 결국 일본 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수출 규제 강화를 계기로 한국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장기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닛산(日産)자동차나 유니클로와 같은 계열인 패션 브랜드 지유(GU)가 한국 철수를 결정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 대응에서 가장 문제는 수출관리를 강화한 배경에 전 징용공(징용 피해자) 소송이 있다는 점"이라며 "한국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려고 한 의도를 이해할 수 있지만, 경제의 '급소'를 찌르는 방식이 올바른 것이었는지 의문이 강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