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절대 핵 포기 안 할 것”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최근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소 폭파 등 대남 강경노선으로 선회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중대한 위기 상황에 맞닥뜨렸다.
이와 관련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19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우리나라도 핵카드를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일련의 상황과 관련 “2020년까지는 한 50기에서 100기 정도 핵탄두를 창작한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기 위한 시간 끌기용, 시간 벌기용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며 “이제 그 2020년이 됐다, 드디어.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실전 배치가 끝났다, 그러니 더 이상 핵 폐기를 이야기하면서 제재를 해줄 듯 말 듯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새롭게 남북관계를 시작하자고 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오 전 시장은 “중국을 움직여야 사실은 북한이 진심으로 그나마 북한 핵을 폐기할 것을 고려하기 시작할 상황을 만들 수 있다. 그러자면 우리가 핵카드를 만지작만지작할 수밖에 없다”고 대응책을 제시했다.
이어 “직접 핵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미국과 협상을 시작해서 전술핵을 다시 재배치한다든지 하는 카드들을 아니면 유럽식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든지 이런 몇 가지 옵션이 있는데, 그런 옵션을 우리 정부가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마 중국은 굉장히 생각이 복잡해질 것이다. 절대 바라지 않는 국면이 한반도에 다시 핵이 들어오는 것이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재차 “그렇게 해서 중국을 움직여 북한을 움직이는 법 이외에 북핵을 폐기할 방법은 저는 없다”며 “그러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에 우리는 절대 전술핵 재배치나 핵개발 선택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입장을 정리한 것은 굉장히 큰 전략적 실패라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오 전 시장은 “지금 국제정치 관계를 볼 때 미국이 쉽게 우리의 핵개발을 용인한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주변 4강과의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 그런 정책”이라며 “100% 밀어붙이겠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다만 우리 정부가 북핵을 폐기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선택도 마다하지 않고 다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를 할 때 비로서 북한도 중국도 변화하도록 만들 수 있는 지렛대로 사용하는 게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