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대북 전문가 없고 대미라인만 존재
지자체·시민사회 등 대북채널 다원화해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8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외교·안보라인의 전면적 쇄신을 주문했다. 

심 대표는 이날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북한의 일방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청와대와 정부가 주도하는 남북관계 채널이 한계에 봉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쇄신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사의에 그쳐선 될 일이 아니다"며 “이미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직후에 외교·안보라인을 쇄신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시화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현재 청와대 국가 안보실 실장과 차장을 비롯한 요직은 대미라인으로 채워져 있고 북한 전문가는 없다”며 “최근까지 북한이 주는 신호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 관계에 대한 외교 안보 컨트롤 타워의 책임을 분명히 묻고 과감한 인적 쇄신과 시스템 쇄신이 뒤따라야 한다”며 “지자체, 시민사회계 등을 통해 남북 대화 채널을 다원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남북 관계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이제 정부는 추가적인 군사도발 억제 등을 위한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남북관계에 대한 성찰과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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