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동110번지 공공주택개발 발표 1년여만에 첫 공개 주민간담회 개최
[민주신문=오준영 기자] 김은혜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성남분당갑)이 그동안 갈등을 빚고 있던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개발 계획에 대해 전면 철회를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실상 성남시와 정부정책에 대립각을 세운 셈이다.
18일 김은혜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LH경기지역본부에서 개최한 ‘서현동 110번지 개발 주민간담회’에서, 국토교통부 · LH · 성남시 관계자 측에 교통난과 초과밀학급으로 고통받는 서현동에 왜 굳이 대규모 주택단지를 건설하려는지 되묻고 싶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주민동의 없는 개발계획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개발 전면철회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5월 정부가 서현동 110번지에 2500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주민 의견 수렴과정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따라서 김 의원은 “일방적인 간담회가 아닌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간담회를 진행해 달라”고 김 의원은 주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당초 39만명으로 계획된 분당신도시에 지금 48만명이 살고 있다. 인근 도시들의 난개발로 주거환경은 포화상태를 넘어선 상태”라며, “정부가 오포에서 판교로 이어지는 서현로의 교통체증과 서현동의 과밀학급 문제는 외면하면서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정든 보금자리를 떠나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개탄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50여명의 주민들은 “지난 보여주기식 간담회에서 탈피해 정부와 마주하게 된 것은 고무적이지만, 현재 국토부와 LH · 성남시가 내놓고 있는 대안은 주민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오직 개발 강행을 위해 현실을 외면한 꼼수”라 주장했다.
계속해서 주민들은 “정부가 지구계획 승인을 내리기 전에 일단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개발철회를 포함해 주민이 수긍할 수 있는 대책을 우선 마련하는 것이 순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현동을 지역구로 둔 미래통합당 이기인 성남시의원도 “지구지정 이후 1년이 지났는데도 국토부 대책은 여전히 전무하다. 중학교 신설은 불가능한 것이 기정사실화 되었고, 교통대책도 부실하다”면서, “이대로 주택건설을 강행하게 된다면 서현동 주민뿐 아니라 분당주민들의 거센 저항을 받게 될 것이며, 대책 없는 난개발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주민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에 대해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지역주민의 주거복지가 침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스럽게 생각한다”며, “LH의 지구계획승인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 만큼, 주민 우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민들께 설명드리겠다”고 답했다.
간담회를 개최한 김은혜 의원은 국토부와 LH가 다음 간담회(9월 前 예정)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에 대한 관련 입장과 대책(교육 · 교통 · 환경 대책 등)을 분명히 제시해 줄 것을 촉구했으며, 만일 진일보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개발철회가 관철될 때까지 주민과 함께 싸워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권락용 경기도의원과 박경희 성남시의원도 개발 추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국토부가 소수 주민대표만 불러 비공개로 진행한 지난 세 차례 회의(2019년 9월17일(1차), 10월25일(2차), 2020년 1월30일(3차) 개최)와 달리, 서현110번지 난개발 반대 범대책위원회를 포함 50여 명의 주민과 시 · 도의원, 국토부 · LH · 성남시 관계자가 모두 참석해 공개논의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