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법률자문단 출범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법적 이슈와 법률 제·개정 필요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법률자문단을 출범했다고 15일 밝혔다.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은 CBDC 관련 법적 이슈와 법률 제·개정 필요사항을 검토하는 동시에 올 하반기 한국은행이 실시할 외부연구용역의 주제를 선정하고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할 예정이다.

자문단에는 ▲정경영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홍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희원 법무법인 율촌 고문 ▲이정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김기환 한은 법규제도실장 등이 참여한다.

한은 관계자는 "내년 5월까지 자문단을 1년간 운영하고 상황을 봐가며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