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보다 위기 처한 사람들에게 집중적 지원이 더 효과적” 입장 밝혀

박원순 서울 시장.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위기는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가혹합니다.”는 발언을 하며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을 언급한 것과 관련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글을 통해 “복지국가와 기본소득에 관한 활발한 논의 중에 나온 입장이라 더욱 반갑게 느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3월 14일에 열린 대선후보 경선 TV토론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일률적으로 거의 모든 전(全)국민에게 1인당 얼마씩 이렇게 하는 부분은 조금 재원상 감당하기가 어렵고 그런 재원이 있다면 일자리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이 보다 더 우리 경제를 살리는 근본 대책이다”이라고 입장을 밝힌 부분을 언급하며 자신의 생각도 이와 같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바로 ‘복지국가의 기본 원리’이다”며 “얼핏 모든 시민들에게 현금을 나눠주면 공평해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말처럼 재분배 효과를 떨어뜨려 오히려 ‘불평등’을 강화시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더욱 효과적”이라며 “보편적 복지국가 원리를 채택하고 있는 스웨덴을 비롯해 북유럽 복지국가의 그 어떤 나라도 ‘전국민 기본소득’을 도입하지 않는 이유이다”고 진단했다.

박 시장은 제가 “전(全)국민 고용보험의 도입과 일자리 만들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라며 “특수고용 종사자든 프리랜서든 자영업자든, 소득이 있는 취업자라면 누구나 ‘고용안전망’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지상은 한번도 경험치 못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국가나 사회는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어떻게 우리 사회가 거대한 전환을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한 담대한 구상과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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