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위를 상설 특위로 체계·자구 심사토록
사법위는 법원·헌재·검찰 등 피관기관 담당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박병석 신임 국회의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원구성 협상을 놓고 갑론을박을 이어가며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당이 8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분할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하려면 법사위를 지금처럼 해선 안된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애면 서로 충돌하거나 잘못된 법안이 양산될 수밖에 없다.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나눠 의원 40~50명이 참여하는 법제위에서 법안을 살피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상임위 정수 개정을 위한 특위 구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박 의장이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을 반드시 제안하라"고 촉구했다.

통합당은 법사위를 쪼개 법제위를 상설 특위로 구성해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맡고 사법위에서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등 피감 기관을 담당하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도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나누면 여야 입장이 바뀔 때마다 법사위 위원장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피할 수 있다."며 "상설 특위로 법제위를 두면 예결특위와 함께 국회의 입법 수준을 한층 더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애고 국회의장 직속 기구에 일임하는 방식을 제안한 바 있어 야당의 법사위 분할 주장을 수용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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